2023년 군무원 9급 행정학 기출문제

공무원기출문제

1. 다음 중 비교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① 리그스(Fred W. Riggs)가 대표적인 학자이다. ② 생태론적 접근방법을 취한다. ③ 후진국의 국가발전에 대한 비관적 숙명론으로 귀결된다. ④ 행정학의 과학성보다는 기술성을 강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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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다음 중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① 매슬로(A. H. Maslow)의 5단계 욕구이론은 욕구계층의 고정성을 전제로 한다. ② 허츠버그(F. Herzberg)의 욕구충족이론에 의하면 위생요인(hygiene factor)이 충족되는 경우 동기가 부여된다. ③ 샤인(E. H. Schein)의 복잡 인간관에서는 구성원의 맞춤형 관리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. ④ 맥그리거(D. McGregor)의 X·Y이론은 욕구와 관리전략의 성장측면을 강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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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다음 중 로위(T. J. Lowi)가 제시한 정책유형과 사례 간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규제정책 – 환경규제, 금연정책, 마약단속 ② 분배정책 – 종합소득세, 임대주택, 노령연금 ③ 상징정책 – 국경일, 한일월드컵, 국군의 날 ④ 구성정책 – 정부조직 개편, 선거구 조정, 행정구역 통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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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다음 중 조직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① 조직은 구성원 간의 목표일치를 전제로 하여 관리전략을 수립한다. ② 고전이론과 인간관계론은 관리자에 의한 타율적인 조직관리를 전제로 한다. ③ 관료제 모형에 의한 관리전략은 구성원의 소외를 초래한다. ④ 조직관리 전략이 전반적으로 단순한 인간관에서 복잡 인간관으로 변화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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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다음 중 ‘다양한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가 적극적 으로 개입하여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문제’를 무엇이라고 하는가?

① 정책문제 ② 정책의제 ③ 정책대안 ④ 정책주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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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다음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때까지 국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(예산 불성립시)에 적용하는 예산제도는?

① 준예산 ② 가예산 ③ 계속비예산 ④ 잠정예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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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다음 중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후의 사후적인 예산변경제도이다. ②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·특별회계·기금을 대상으로 한다. ③ 추가경정예산은 대내·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다. ④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 되기 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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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다음 중 지방자치의 정치적·행정적인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① 민주정치에 대한 훈련 ② 지역 간 행정의 통일성 확보 ③ 행정의 대응성 제고 ④ 정책의 지역별 실험 검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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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다음 중 뉴거버넌스(New Governance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① 국민을 고객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 국정의 파트너로 본다. ②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다. ③ 행정의 경영화와 시장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행정과 정치의 관계를 이원론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. ④ 파트너십과 유기적 결합관계를 중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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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시장원리 도입으로서 경쟁 도입과 고객지향의 확대이다. ② 급격한 행정조직 확대로 행정의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는다. ③ 정부, 시장, 시민사회의 평등한 관계를 중시한다. ④ 결과보다 과정에 가치를 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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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다음 중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① 공공재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강제적으로 공급한다. ② 외부효과 발생 시 조세와 보조금 등을 사용하여 외부효과를 제거한다. ③ 사회적 소득불평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한다. ④ 불완전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공적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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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나카무라와 스몰우드(R. T. Nakamura & F. Smallwood)는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간의 관계에 착안하여 정책집행자 유형을 5가지로 나누었다. 다음 중 고전적 기술자형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정책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지지하지만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결정할 수 없기에 정책결정자가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하게 되는 유형이다. ② 집행자가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로서 많은 재량권을 갖게 되는 유형이다. ③ 정책결정자가 집행과정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, 정책집행자는 약간의 정책적 재량만을 갖는 유형이다. ④ 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수립하고, 집행자들은 정책결정자와 목표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에 관하여 협상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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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다음 중 점증모형의 논리적 근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① 매몰 비용 ② 실현가능성 ③ 제한적 합리성 ④ 정보접근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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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 다음 중 민간부분에 의한 공공서비스 생산의 유형과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① 민간위탁은 계약에 의한 민간의 생산자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다. ② 자원봉사는 간접적인 보수는 허용되는 공공서비스 생산 유형이다. ③ 면허는 일정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유형이다. ④ 바우처 지급은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형태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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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. 오늘날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비정부조직이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재의 생산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대체적 관계를 형성한다. ② 정부와 비정부조직 간에 적대적 관계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. ③ 비영리조직이 지닌 특징으로는 자발성, 자율성, 이익의 비배분성 등이 있다. ④ 정부가 지지나 지원의 필요성을 위해 특정한 비정부조직 분야의 성장을 유도하여 형성된 의존적 관계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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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. 다음 중 엽관제 공무원제도(spoil system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① 공직에 대한 민주적 교체가 가능하다. ②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에도 엽관제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. ③ 행정의 안정성과 중립성에 도움이 된다. ④ 개방형 인사제도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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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. 다음 중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① 장기적이며 목표 성과 중심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한다. ②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. ③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 으로 관여한다. ④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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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.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(PBS, Performance Budgeting System)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연차별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된다. ② 사업별 총액배정을 통한 예산집행의 신축성 ·능률성 제고를 들 수 있다. ③ 투입·산출 간 비교와 평가가 쉬워 환류가 강화된다. ④ 과학적 계산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가 쉽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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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. 다음 중 정책(policy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① 정부목표 달성의 수단인 동시에 공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이라는 이중성을 보유하고 있다. ② 정치행정이원론에 기초한 행정관리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. ③ 정책은 삼권분립 하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. ④ 정책결정은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복수의 단계와 절차로 이루어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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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.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규제는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을 정부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. ② 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불이익이 가해지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. ③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을 제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제이다. ④ 사회적 규제는 소비자, 환경, 노동자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안전, 위생, 오염, 고용 등에 관한 규제가 주를 이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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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. 애드호크라시(Adhocracy)에 속하는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테스크포스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,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. ② 프로젝트 팀은 테스크포스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이고 횡적으로 연결된 조직유형이지만 테스크포스에 비해 참여자의 전문성과 팀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. ③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분화가 되어있는 기존의 지시 라인에 횡적으로 연결된 또 하나의 지시 라인을 인정하는 이원적 권위계통을 가진다. ④ 네트워크조직은 전체 기능을 포괄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협력체를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형태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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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. 조직개혁에 있어서 임파워먼트(empowerment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일단 변화의 장애가 되는 요소는 그대로 두지만 구성원들이 변화의 비전과 전략을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. ② 구성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험하는 등 새로운 태도와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. ③ 통제중심의 관료제구조, 연공서열 중심의 평가 및 보상 시스템 등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. ④ 변화관리에 관한 기법들이 구성원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되어 추진팀이 해체되더라도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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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고위공무원단은 실·국장급 공무원을 적재 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여 성과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인사 시스템이다. ② 기존의 1〜3급이라는 신분중심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가급과 나급으로 직무를 구분한다. ③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직위제도와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하는 공모직위제도를 두고 있다. ④ 특히 경력에서 자격이 있는 민간인과 공무원이 지원하여 경쟁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직위제도도 도입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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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.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직업공무원은 일생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이다. ② 영국에서는 과거 국왕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종신직 행정관료를 제도화하기 시작하였다. ③ 미국에서는 펜들턴법을 시작으로 실적주의 원칙이 도입되었으며 계급제 채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. ④ 직업공무원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신분보장과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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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. 지역에서의 행정서비스 전달주체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지역에서의 행정서비스 전달주체는 크게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.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역에 위치한 세무서 등인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다. ③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법인격은 없지만 국가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를 수행한다. ④ 지역에서의 행정서비스는 주민복지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공간 안에서의 생활행정이자 근접 행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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